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할 듯…오늘 중 결론

<앵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오늘(17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박 장관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아침 출근길에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을 직접 검토했다고 말한 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거예요?) …….]

앞서 대검찰청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검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과 수사 절차, 의혹의 실체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오늘 수사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닷새 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에 나설 경우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과 지난해 추미애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법무장관으로 기록됩니다.

검찰이 이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