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동 일대 투기 의심 농지 30여 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에서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걸로 의심되는 농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이 곳에서 매매된 전답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걸로 의심되는 농지가 30여 건 발견됐다고 단체들은 밝혔습니다.

우선 농지소유자 주소가 서울, 경남, 충남 등 농지와 먼 필지가 9곳 발견됐습니다.

서울 송파, 서초, 동대문구 거주자가 지분을 쪼개 공유하거나 충남 서산, 서울 강남 주민이 소유주인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연대는 이런 경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출을 매입가 대비 과도하게 받은 의심 사례도 18건 확인됐습니다.

18건 중 15건은 채권 최고액이 거래 금액의 80%를 넘을 정도로 매입대금의 상당액을 대출로 충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여연대,민변의 현장 실사 결과 농지로 매입해놓고 고물상 등으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한 경우도 4건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지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소유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