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토지 보상에 날린 234억…한 푼도 못 건졌다

<앵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LH 직원의 실수 등으로 2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8달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0년, 땅 주인 A 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보상금 1천 1백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가짜 서류로 타낸 겁니다.

[시흥 농민 : (영농보상금 부정수급이) 많죠. (많아요?) 네. 제가 직접 당했으니까요. 아니 농사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받아먹었으니까. 땅 주인들이.]

이곳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이 새나갔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된 16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환수 가능한 114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는데 8달이 지난 현재까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좀 크고요.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고 이걸 바로는 못 하고….]

심지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억 원은 아예 환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땅 주인이나 실제 경작자 등 개인에게 보내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책위에만 보냈고, 시간이 너무 지나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직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단 이유로 경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LH는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보상제도를 개선했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일부 책임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