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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엉터리 토지 보상에 날린 234억…한 푼도 못 건졌다

[단독] 엉터리 토지 보상에 날린 234억…한 푼도 못 건졌다

손석민 기자 hermes@sbs.co.kr

작성 2021.03.16 20:13 수정 2021.03.16 20: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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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 된, 부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16개 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잘못 지급한 보상금이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인데 지난 2010년, 땅 주인 A 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외에 가짜 서류로 영농보상금 천백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 일대에선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줘야 할 영농보상금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만 보고, 땅 주인에게 잘못 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SBS 취재진과 만난 인근 농민은 "영농보상금 부정수령이 많았다"며 "마치 땅주인들이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처럼 보상금을 타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의 공적자금이 새나갔습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마친 뒤 환수가 어렵다는 120억 원을 일단 놔두고, 나머지 114억 원부터 돌려받으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환수는 얼마나 됐을까 LH측에 물었더니 "진행된 것은 없으며 감사 진행을 더 해봐야 한다"는 막막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환수를 위해선 자체 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LH 측의 해명입니다.

LH 측은 보상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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