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

<앵커>

오늘(16일)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LH가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또 공공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LH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또 원래 땅 주인들한테는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아도 될 돈이 200억 원 넘게 잘못 지급된 것을 정부가 파악하고 지난해 그 가운데 일부라도 환수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지금까지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0년, 땅 주인 A 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보상금 1천100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농사도 안 지으면서 가짜 서류로 타낸 것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줘야 할 영농보상금을 허위로 작성된 서류만 보고 땅 주인에게 잘못 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흥 농민 : (영농보상금 부정 수령) 많죠. (많아요?) 네, 제가 직접 당했으니까요. 아니 농사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받아먹었으니까. 땅 주인들이.]

이곳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이 새 나갔습니다.

보상 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보상금을 주거나, 창고를 주거용 건물이라고 우기는데도 이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 된 부지 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는 120억 원을 일단 놔두고, 나머지 114억 원부터 돌려받으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환수는 얼마나 됐을까 물었더니 막막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LH 관계자 : (환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도 아직 저희도 감사 진행을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아직 환수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수를 위해서는 자체 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LH 측의 해명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좀 크고요.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고 이걸 바로는 못 하고….]

(영상편집 : 하성원, 영상취재 : 강동철) 

▶ [단독] 공적자금 120억도 실수로 날려…담당자엔 경고뿐
▶ 뒤늦게 법대로…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