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 임직원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투기가 적발되면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인사조치하고 이로 인해 일어난 투기에 대해서는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신규 취득 농지 이용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 사후 관리를 꼼꼼히 해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