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작권 전환은 까다롭게, MD는 계획대로…美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 고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한국 군사 정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즉흥성을 탈피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북 미사일 방어망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 최근 발언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애드리브로 말하지 않고, 사전에 정리된 보고서를 펴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와 전작권 전환의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미사일 방어망은 트럼프 행정부 때 계획을 이어받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은 일찍이 한미 합의대로 조건을 온전히 충족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다소 유연하게 다뤄졌던 바, 변동폭이 크게 체감됩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서 화상을 통해 진술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3가지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하나는 이미 한국에 있고, 나머지 2가지는 올해 안에 설치(on-board)돼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발언은 즉흥적 애드리브가 아니라 서류를 펴서 읽은 것입니다. 관련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 계획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사드(THAAD)를 추가 반입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지만 사드 추가 반입은 북한의 공격적 행동, 한국 정부의 보수화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에나 한미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미 하나는 한국에 있고, 나머지 2가지는 연내 on-board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on-board는 장착, 탑재의 뜻입니다.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놓는 것이라면 전개 즉 deploy라고 했을 텐데 그런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사드 전개, 즉 추가 반입은 없습니다. 성능개량 프로그램의 장착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MDA의 3가지 미사일 방어능력을 말하기 직전에 "합동긴급작전요구가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동긴급작전요구는 사드-패트리엇의 3단계 성능개량 및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는 사드의 원격 발사, 2단계는 패트리엇의 원격 발사, 3단계는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입니다.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에 사드와 패트리엇 발사대를 통합한 뒤 방어가 필요한 지역으로 발사대만 옮겨 원격으로 요격한다는 미군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사드와 패트리엇 원격 시험발사는 작년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현재 주한미군의 사드-패트리엇 성능개량 및 통합 프로그램의 1단계가 마무리됐고, 2단계와 3단계는 올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합동긴급작전요구의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발사대 모두 사드 레이더의 눈으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게 됩니다.

현지시간 지난 3일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국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질문이 나오자 존 커비 대변인은 급히 두꺼운 보고서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이어 답변으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상기시켰습니다.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의 관리 등 3가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선제타격 및 방어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이 구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에서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받으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난도(難度) 높은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을 때 전환된다는 원칙론을 커비 대변인이 강조한 것입니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도 현지시간 4일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름길로 갈 수 없다"며 한미가 당초 합의한 3가지 조건의 준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이나 전환 시기 연내 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 국방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