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공약 따져보니…

<앵커>

저희 SBS가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정책에 이어서 오늘(11일)은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선 후보의 소상공인 '구독경제'는 집에서 전통시장 음식이나 꽃, 세탁 서비스 등을 매달 구독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구독경제를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면 일정하게 매출이 안 정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데 창업과 폐업 주기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 일종의 외상 경제예요. 계속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데 외상을 주고 구독을 해서 매출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통 큰 대출' 공약에는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로 최대 1억씩 총 4조 원의 대출에 대한 보증금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1년 동안 이자를 유예하고 보증료도 전액 면제하고, 그리고 담보없이, 서류도 없이 대출을 보증해드리겠다.]

하지만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기보다 자산시장에 투자하거나(하는) 그런 계층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확인을 얼마나 엄정하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급적 손실보상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놓은 안철수 후보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올 한 해만이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십시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액수는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방안이라 어느 정도로 호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대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대출, 가계 대출 쪽에서 금리를 올려서 금융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게 되죠.]

재원 마련 방안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은 세 후보 모두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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