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LH 투기 정부 발표 맹탕…변죽만 요란"

정의당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맹탕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발표가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본인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참여한 셀프조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 조사로는 투기의 핵심인 차명 거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라며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대변안은 또 정부가 다른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 확인, 투기 이익 환수, LH 혁신 등을 말했지만 "모두 '하겠다'는 말만 있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투기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현 사태의 해결 없이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