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 국토부에서 직원 20명 투기 의심자 확인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이 13명이었던 만큼, 합동조사 결과 7명의 투기 의심자가 늘어난 셈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토지 거래가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적발된 20명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정 총리는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LH와 국토부 임직원 1만 4천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LH와 국토부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면서, 불법 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