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 규모 GDP의 3.5%…78%는 세출 증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세출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습니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GDP의 3.5% 규모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더라도 큰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안은 총 28조9천억 원 규모로 GDP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2년간을 보더라도 정부 추경안은 GDP의 2.5% 수준이었습니다.

추경안에서 세출 증가 비중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 원장은 "경제 위기에 시행하는 추경은 대개 세수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세입 감소 비중이 큰데, 최근은 세출 증가 비중이 큰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안은 세출 증가(17조7천억 원)가 61%, 세입 감소(11조2천억 원)가 3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1998∼2019년 편성된 21차례 추경은 세출 증가가 70%, 세입 감소가 30% 수준으로 대략 7대3 정도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경에서는 세출 증가(52조4천억 원)가 78%, 세입 감소(14조6천억 원)가 22%였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의 경우 세출 증가(15조5천억 원)가 100%를 차지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최근 추경은 재정 조정(세출 감액·세입 증액)이나 여유자금(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기금 여유자금)보다는 차입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재원은 차입 70%,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1%로 구성됐으며, 이번 추경안은 차입 66%와 여유자금 34%로 조달됐습니다.

반면 1998∼2019년 기간에는 차입 46%,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26%로 추경 재원을 조달했다고 K정책플랫폼은 분석했습니다.

박 원장은 "최근 추경의 세출 증가는 경기부양 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사업보다 단순보조금 등의 복지사업 위주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잦은 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 국채이자 부담 증가, 외국인 보유 비중 상승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