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대폭 증액 막고 6년 계약 성과…인상률은 부담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올랐는데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증액이 이뤄지게 돼 예년보다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가 낼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 1천833억 원입니다.

재작년 규모로 동결된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3.9% 증가한 액수입니다.

13.9% 인상률은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친 수치로 2005년 5차 협정 25.7%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에 비해 액수가 크게 줄었고, 1년 계약이었던 직전 협정과 달리 2025년까지 6년 계약을 한 건 성과입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 (6년 협정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부담입니다.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간 인상률이 4%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국방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적용했고 상한도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국방비 인상률을 매년 인상률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죠.]

협정은 한미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