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원천 차단" 한목소리…'최대 무기징역' 법안 발의

<앵커>

이런 LH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직자 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공직자 투기를 원천 차단할 관련 입법도 당부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고, 처벌 강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로 5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야권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여당 지도부도 교체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LH 사태는 게임의 규칙이 조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책임 추궁도 없는 제도 개혁 논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