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위비 협상 타결, 한미 동맹 복원 상징"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복원을 상징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1년 6개월 간의 협상 끝에 1년 3개월 간의 협정 공백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당국자들이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 인상률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방비는 국회 동의를 받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인상률 13.9%가 높아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 인상률이 0%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와 같이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재발하지 않게,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며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은 통상 90% 이상 국내로 환류된다"며 "그중 인건비는 전액 한국인 근로자에게 원화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