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사령관 "방위비 협정 부재, 주한미군 태세 부정 영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부재는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미 양국은 현재 SMA 공백을 해결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 사령관이 한미 SMA 협상의 장기 교착이 한반도 방어 태세에 영향을 줬다는 문제 인식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대면 협상을 통해 6년짜리 SMA를 사실상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미 측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공전을 거듭하다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데이비드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 유지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북한 정권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F35A, 글로벌 호크, P-8A(대잠초계기), PAC-3(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같은 첨단 플랫폼과 군수품에 대한 한국의 구매는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한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한국군 사령관이 이끄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