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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변창흠 "규정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

고개 숙인 변창흠 "규정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

"현재 조사방식 한계 있다" 의원들 질타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3.10 07: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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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제(9일) 국회에 출석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조사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한 건 밝혀내기 어렵다며 정부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LH 관계자들은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다짐했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변창흠/국토부 장관 : 규정을 총동원해서 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정부 조사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명 거래를 밝혀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실명으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공직 사회에서 만연하게 뿌리 깊은 부패라고 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본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합동조사나 수사나 이거는 진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단 야당 의원 주장에 변 장관이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나 감사원에도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창흠/국토부 장관 : 검찰하고 또 협력해서 수사하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2.4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다음 달 초에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면서 '계획대로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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