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국토부 직원 12명 조사 거부…시작부터 '삐걱'

<앵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불법과 반칙 저지른 사람들 빠짐없이 찾아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직원 12명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 보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지난 주말부터 다급히 동의서를 걷었지만,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모두 12명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복무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LH 직원도 29명에 달합니다.

합동조사단은 동의를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부할 권한이 있고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장충모/LH 사장 직무대행 : 신규 채용 시 토지 거래 관련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 투기 거래로 검찰 기소 시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내일(10일)까지 직원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고, 다음 주에는 지자체와 지방 공사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2차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는 가족의 동의서를 급하게 받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 전수조사 과정의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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