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확인 시 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너무 늦은 '외양간 고치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지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LH는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천93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의 조사 결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해 지난 경영평가 점수를 정정하고 성과급 환수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미흡(D) 등급을 매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