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 합의 도달…양측 모두에 이익"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의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타결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타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원칙적 합의를 언급하고 합의안에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6년짜리 합의의 적용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2020~2025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한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분담금의 경우 한미 양국의 방위비 증액 입장 차로 종전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작년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