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조사 불가능 · 인접 지역 모호…한계 우려

<앵커>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일(10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조사 대상에 가족과 퇴직자는 빠져 있고 인접 지역에 대한 조사도 여의치 않은 만큼 조사단을 발족하며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던 약속은 지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도시 발표 전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람 중에는 퇴직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발표로 투기 의혹이 공개된 건데 이번 정부 조사에선 이런 퇴직자는 민간인 신분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투기 의혹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내일 발표될 1차 조사 결과에는 국토부와 LH 현직 직원 1만 4천여 명, 본인만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단은 지자체 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뿐 아니라 부모·자녀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가족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하지만 의혹이 있는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대상 지역이 아닌 인접지역 투기는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은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을 포함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과 인접 지역인데 인접 지역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흥시 공인중개사 : 원래 그래서 수용 발표될 때는 (고수들은) 그 인접한 땅을 먼저 사놓는 거죠. 미리 가서 잡아놓는다, 그 얘기죠.]

이런 가운데 LH는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취재에 답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