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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히 다스릴 것"…'LH 투기 의혹' 특수본 설치 지시

"엄히 다스릴 것"…'LH 투기 의혹' 특수본 설치 지시

국세청 · 금융위도 합세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21.03.09 07:13 수정 2021.03.09 07: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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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까지 참여하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수사권한이 없어서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를 투입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으로는 차명거래 등의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 총리는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차명거래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 1차장 (정부합동조사단장) :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선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예정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등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상당수 성과는 경찰에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게 될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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