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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LH, 박근혜 정부로 '확대'"는 '해프닝'…"원래부터 그 기간입니다"

[취재파일] "LH, 박근혜 정부로 '확대'"는 '해프닝'…"원래부터 그 기간입니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1.03.09 10:08 수정 2021.03.09 10: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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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8일 발표 직후 잠시 이런 취지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름 휘발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 · X' 중 "X"입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시기가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어떤 조치로 인해 대상 범위가 갑자기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한 관계자도 "원래부터 그 기간이다"라고 '확대' 기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여의도까지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냈다. 왜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다." 브리핑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각에 이런 논평을 내며 반발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것으로, 더군다나 그 대상이 '박근혜 정부 때'라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해프닝의 의미는 '우연히 일어난 일', '우발적인 사건'인데 그 이상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부 매체가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의 브리핑을 1보로 전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와전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최 조사단장의 설명은 애초에 정부가 설정한 조사 범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실은 3월 4일 자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기업,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입니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 측은 이후 조사 범위가 5년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시점은 2018년 12월입니다. 그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 시점은 2013년 12월이 됩니다. 그간 몇 년 몇 월부터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뿐 조사 기간이 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최 조사단장의 발표에서는 '박근혜 정부' 혹은 '전 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관련된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진=연합뉴스)
기자: "정부가 5년을 본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2만 명 정도 규모인가?"
최창원 조사단장: " 규모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다. 다만 5년이라고 한 것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에게 분양 절차 시작한 것이 18년 12월이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5년 전, 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것을 다 조사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몇 건인지는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최창원 조사단장: "(13년부터 보는 것은)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수 있고) 충분히 사전적인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5년 전을 조사 범위로 정한 것이다. 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로 확대' 해프닝이 허무한 지점은 또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에 전 정권과 현정권은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년 3월 10일입니다. 2018년 12월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5년을 잡아도 2016년 12월부터 따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러나저러나 걸쳐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출발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정치권에 일단 공은 던져진 양상입니다. 과거 정부의 일인지 현 정부의 일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LH냐, 변창흠 사장의 LH냐. 물론 이것도 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직원 등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근무했고, 변창흠 사장 때도 근무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토지 대장과 거래 내역을 조사해 1차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합니다. 정부 조사의 실효성 논란과는 별개로, 조사 범위에 대한 정치 공방이 커지는 현상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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