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권 · 수사권 분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검찰수사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법무부와 행안부에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