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네이버에서 팔았으면, 네이버도 책임"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샀다 피해를 보면, 판매 업체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개자 고지 면책 제도'를 없애 플랫폼 업체 책임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데요,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 스스로가 거래 담당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샀는데 입점 업체가 잠적했다면 현재는 소비자가 잠적한 업체를 찾아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업체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개정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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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알아본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테슬라는 뉴욕증시에서 597.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 12월 초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시장은 급락의 이유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주목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기술주들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기업의 차입비용이 늘어나 실적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우려가 테슬라처럼 고평가 된 주식을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장애물이 됐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등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에 유럽에서는 1위 자리를 내줬고 중국에서도 본토 업체에 치이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주가 불안정성을 키웠는데요, 지난달 회사 현금 보유액의 약 8% 수준인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 주가가 30% 정도 추락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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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에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전 여권 원로 정치인인 정대철, 김한길 전 의원과 접촉했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전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전 총장에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감사하다고 답했다고요,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내며 연락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전 의원도 윤 전 총장과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둘 다 여권 출신이지만 친문 주류와 충돌한 끝에 당을 떠난 인사들이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권과 등을 돌린 윤 전 총장과 비슷한 처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들에게 향후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다음 달 7일 보궐선거 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