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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 차질 빚나…"반드시 일정대로 추진"

공급 대책 차질 빚나…"반드시 일정대로 추진"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21.03.07 20:16 수정 2021.03.08 0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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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당장 이달부터 시작되는 주택 공급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정부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2·4 대책을 발표한 뒤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4주째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때 터져 나온 신도시 투기 의혹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박교선/서울 구로구 : 관례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자기 명의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하다가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없이….]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거론하며 주택 공급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월에는 2·4 공급대책 후보지,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7월에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2·4 대책의 공급 계획 83만 호 가운데 57만 호는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공 주도 방식인데,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 거부에 명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빼앗아서 하는데 그 와중에 직원들은 나쁜 짓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얼만큼 설득당하겠는가….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 조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는 게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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