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넓게' 준다지만…여전한 사각지대 · 형평성 논란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은데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10년째 대추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농가입니다.

친환경으로 키워 학교 급식으로 납품해왔는데, 코로나 여파로 등교 수업이 급감해 지난해 납품량이 전년보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탓에 이렇게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많은데도 농민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나현기/농민 :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을 못 버티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8만 1천 명은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 원씩 지원받는데, 수백만 원을 받는 자영업자에 비해 너무 적다는 주장입니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 : 어떻게 보면 50만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뭔가 다시 재도전의 기회로 삼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국민 세금이 재원인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는 게 정당하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또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매출 자료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영업자 등을 걸러낼 수 있을지도 형평성 논란을 부를 암초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