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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직원 더 있었다…"3기 신도시 전수조사"

'땅 투기' 직원 더 있었다…"3기 신도시 전수조사"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1.03.03 20:02 수정 2021.03.05 10: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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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로 예정된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에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조사 결과 LH의 현직 13명, 전직 2명이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부지에서 땅을 산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하남과 또 남양주 같은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3일) 첫 소식,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모든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LH 직원을 파악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개한 시흥 필지 외에 광명 4개 필지도 LH 직원이 신도시 발표 전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은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모두 15명입니다.

현직 13명은 모두 직위해제됐습니다.

다만 어제 의혹이 제기된 10필지 가운데 2필지는 동명이인이 산 것으로 확인돼 투기가 이뤄진 걸로 추정되는 땅은 12필지입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과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유사한 행위가 잘못된 관행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뿐 아니라 현재 토지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까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서도 본인 명의를 감추고 친척 명의 등으로 사들인 땅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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