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 무주택자 대상 LTV · DSR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주택 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3일) 기자단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SR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이 말한 규제 완화는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LTV를 더 완화해주거나 LTV 우대 적용 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DSR의 경우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규제 완화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