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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건물서 떨어진 개 맞고 '하반신 마비'…배상은 누가?

[월드리포트] 건물서 떨어진 개 맞고 '하반신 마비'…배상은 누가?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작성 2021.03.03 12:57 수정 2021.03.03 18: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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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시의 한 건물 앞입니다.

두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커다란 개였습니다.

개와 충돌한 여성은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와 목을 다친 여성은 하반신이 마비됐고,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간호하기 위해 남편과 아들은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피해 여성 아들 :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어머니의 몸은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자주 주물러줘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그동안 치료비만 30만 위안, 우리 돈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어진 개는 곧바로 어디론가 달아나버렸고, 개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결국 건물 주인과 모든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오다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 주인과 건물에 있는 한 회사가 공동으로 117만 위안, 우리 돈 2억 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개가 떨어진 곳은 2층 옥상이었는데, 건물 주인과 옥상의 실제 사용자인 회사에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건물이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져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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