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수사 · 기소 완전히 분리하면 문제점 발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2일) 출근길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부패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제도 원칙론에 입각하되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힌 수사와 기소 반대 이유와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김 처장은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수사와 기소에 반대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참고하겠다. 규정상으로는 이첩하도록 돼 있다. 대검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