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월 임시국회 시작…추경 · 상생연대 3법 공방 예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 시작됩니다.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다음날인 5일 국회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의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친 뒤 이번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경이 다음 달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나랏빚 즉,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전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당정청은 15조 원 규모 추경과 함께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천억 원 등 19조 5천억 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