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폭 모두 확대…지원액도 상향"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폭이 확대되고, 지원액도 상향됩니다.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그동안 제도의 보호망에 의해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경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기사를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 3가지 원칙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국민이 대략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며, "자영업자의 전기요금도 감면하고,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해외 백신 구매와 백신 접종 인프라 지원 등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