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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모레 개회…추가경정 · 상생 3법 처리 추진

3월 국회 모레 개회…추가경정 · 상생 3법 처리 추진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2.28 10: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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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에서 모레(2일) 개회합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다음 날인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 유동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오는 20일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19조 5천억 원+알파(α)'로 알려졌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20조 원가량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충이 크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며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을 지적하며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퍼주기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이번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이번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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