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방위비 협상, 5년짜리 새 협정 근접"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5년 단위의 새로운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협상 진전은 이달 초 미국이 일본과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동맹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제쳐둔 채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교란시킨 분쟁을 해결하려는 차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간 협상에서 쟁점은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며 현재 한국이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를 주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두 인사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압박에 따라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4년간 한국의 군사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추가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 비해 첫해만 13%가량 인상하고 나머지 4년간 7~8%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