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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범죄 저지른 의사는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논란

[최종의견] 범죄 저지른 의사는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논란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1.02.26 1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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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9 : 범죄 저지른 의사는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논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의료인의 경우엔 의료 관계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그것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했는데, 이를 다른 범죄 혐의에까지 모두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도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정 직업군(의료인)을 다른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다라는 등의 이유입니다. 

다른 직업군의 경우엔 어떤지, 이런 면허 취소가 가중처벌 소지가 있는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7:1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07 날로먹는 청사진
00:35:15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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