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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 개입?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1.02.26 18: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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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정청이 총출동했습니다. 어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특별법 국회 처리를 눈앞에 둔 시점이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시점이었죠. 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개입이며,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소통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도 야당이 '선거 과잉'이라며 도리어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실 선거철,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5년 전, 그리고 13년 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런 논란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이런 논란의 역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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