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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반대하더니 "법 집행"…국토부 속내는?

조목조목 반대하더니 "법 집행"…국토부 속내는?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1.02.25 20:08 수정 2021.02.25 22: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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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과 경남, 경북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사업 구상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 여러 지역이 경쟁하다가 5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마쳤지만, 다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총리실의 재검증 끝에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토부가 보고서를 통해서 가덕도는 안 된다는 반대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다시 파장이 커졌습니다.

오늘(25일) 국토부 차관은 가덕도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국토부의 속내가 무엇일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의원들 추궁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2차관 : 법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산시의 계획안대로 갈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2차관 : 사타(사업 타당성)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는 앞서 안전과 시공, 환경, 경제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가덕도
근처 진해 비행장과 비행 경로가 겹쳐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서해 영종도와 달리 남해는 수심도 깊고 파고도 높아 매립하기 어렵고, 지반이 내려앉거나 태풍 피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주장대로 국제선만 옮기면 12조 8천억 원, 군사시설과 국내선까지 다 옮기면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들어 6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김해신공항보다 4배 가까이 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활주로 하나를 건설하는 비용은 7조 5천억 원 정도라며 국토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첨부했는데, 월성원전 조기 폐쇄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태를 겪은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무부처로서는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생길 수 있는 책임 소지와 법적 논란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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