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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반도체 등 공급망 검토 지시…중국 "비현실적" 비판

바이든, 반도체 등 공급망 검토 지시…중국 "비현실적" 비판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작성 2021.02.25 17: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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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겪었습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 역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순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일간 진행되는 4대 품목의 경우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방식 대신 기술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구상의 일단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규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해당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에도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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