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탈원전에…원전 건설 예정지서 비난 여론↑

<앵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의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법적인 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지만 원전 건설 사업이 재개되는 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겠다는 속내가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것(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취소하면 사업자의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이미 7천 700여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신한울 3, 4호기 사업이 취소되면 신규 발전 사업도 발목이 잡히는데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건설 사업의 취소도, 사업 추진도 아닌 어정쩡한 정부 입장은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의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탈원전 진상조사위원장 : 이(신한울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정치권과 울진 주민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천지원전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지원전 부지는 지난 2012년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원전 백지화로 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희진/영덕군수 : 그간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진척이 되지 않은 점. 이러한 것들의 피해는 영덕 군민들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원전 건설 예정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탈원전 결정 과정에서 정책적 고민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