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대로 400명대…수칙 어기면 구상권 적극 행사

<앵커>

다시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방역 당국이 걱정했는데, 우려대로 사흘 만에 400명대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당국이 우려한 대로 그제(23일)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0여 명 늘어 사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 이동량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에 비해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민 방역 태세는 무뎌졌습니다.

지난 석 달간 거리두기 2.5단계 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모두 1천200여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각종 유흥 시설 관련자였습니다.

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4차 지원금 배제 방침에 이어, 또 다른 고삐 죄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인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구상권 협의체를 만들어 구상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내일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