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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속도 조절 표현 쓴 적 없어…수사 · 기소 분리돼야"

박범계 "속도 조절 표현 쓴 적 없어…수사 · 기소 분리돼야"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21.02.24 17: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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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부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뒤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인 박 장관이 직접 선을 그은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완전히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한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면서 특히 주요 보직에 대해선 "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 이번 대전 방문에서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반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찾지 않은데 대해선 "제 의지로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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