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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컬럼비아대 법학자 등 전문가들 "램지어 논문 매우 우려스러워"

미 컬럼비아대 법학자 등 전문가들 "램지어 논문 매우 우려스러워"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2.24 04: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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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 한국법연구소 주최 웨비나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도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정호 컬럼비아대 로스쿨 산하 한국법연구소장은 '최근 위안부 법원 판결에 대한 한미일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연구소가 개최한 웹 세미나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소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주장을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고 그들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지적했습니다.

노 소장은 또, "램지어 교수 논문에서 본 것은 보수주의자들 시각의 매우 작은 부분집합"이라며, "그 논문은 이 사안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테런스 로릭 미 해군대학 교수도 램지어 교수 논문의 방법론과 일부 인용이 우려스럽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로릭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공표할 권리는 있지만, 자기 혼자 인지한 사실관계를 공표할 권리는 없다"면서, "특히 요즘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판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패널인 일본 조치대학 가네하라 아츠코 교수는 "정확히 언급하려면 논문의 사실관계 논리, 근거를 잘 알아야 한다"면서 위안부 논문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도 노 소장과 가네하라 교수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노 소장은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규명한 사실"이라면서, "당시 일어났던 일은 틀림없이 지독한 인권 침해이자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네하라 교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제공법의 시각에서 일본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고 한국이 일본 정부와 다른 해석을 고집한다면 중재재판소를 선택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줌 화상회의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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