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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록 확보' 트럼프 수사, 곳곳 장애물…'시간과의 싸움'

'납세기록 확보' 트럼프 수사, 곳곳 장애물…'시간과의 싸움'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2.24 03: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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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납세기록 확보 트럼프 수사, 곳곳 장애물…시간과의 싸움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CNN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측의 납세와 재무 기록을 확보하게 돼 상당한 힘을 얻었다면서 검찰이 며칠 안에 기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지방검찰은 2019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시도와 기업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담긴 문서가 포함됐을 수 있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언론은 트럼프그룹이 수십 개 회사로 나뉘어 있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문서와 증언을 맞춰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대부분 중범죄에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며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죄가 드러나도 검찰이 공소시효에 막혀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측이 건물과 자산의 가치를 속여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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