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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온도 차…중대수사청 vs 속도 조절

'검찰 개혁' 온도 차…중대수사청 vs 속도 조절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작성 2021.02.23 21:21 수정 2021.02.23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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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발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오전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

황운하, 최강욱 등 검찰 개혁을 주창해온 범여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올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됐지만, 아예 직접수사권을 마저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같은 주제에 대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살짝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데다 신현수 수석 복귀 이후 이제 막 갈등을 봉합하는 상황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성은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잘 조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속도 조절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오는 6월 안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도에 따라 여권 내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수석은 주변에 "부담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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