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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보조금 vs 주택 36만 호…나경원 토론 3연승

1억 보조금 vs 주택 36만 호…나경원 토론 3연승

이현영, 백운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21.02.23 21:20 수정 2021.02.23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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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첫 토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천 명의 토론 평가단이 나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나경원 후보는 다른 후보 3명과의 맞수토론에서 모두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오늘(23일)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인 '1억 원 보조금', '주택 36만 호 공급'을 두고 토론에서 서로 각을 세웠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 결국엔 돈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보조금이란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외진 곳. 결국에 거기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이현영, 백운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현영 기자>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보조금' 공약은 10년간 공공주택 10만 호를 짓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여기서 결혼과 출산을 이어가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 이자를 지원해주는 공약이고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투자하 는 것, 저는 민선 2기가 되면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자 보조'의 안정성은 어떨까.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직장의 변동성이나 신축성으로, 학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정책이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9년간 3조 1천억 원,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허경영식이라는 '포퓰리즘 논란'부터 넘어서야 합니다.

<백운 기자>

오세훈 후보는 5년 동안 주택 36만 호를 새로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절반인 18만 호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줘 확보하고, 7만 호는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지어 장기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 재원이 안 들어가도록 설계한 겁니다. 매년 임차료 들어오는 걸로 땅에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전셋값을 싸게 하려면 토지 임대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숙제입니다.

소유권 문제도 정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 권한 밖입니다.

[고준석/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토지 따로, 아파트 따로 못 팔게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조은희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오신환 후보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SBS는 각 당 후보들의 코로나 피해 지원과 교육정책에 관한 공약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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