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분양가상한제 가격 상승 문제 안타까워…제도개선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수년 전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선 평당 4천892만원을 책정받았지만 이후 분양가상한제 가격은 이보다 높은 5천668만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분상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자 변 장관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