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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수사팀 유지로 봉합…임은정 수사권은 불씨

현안 수사팀 유지로 봉합…임은정 수사권은 불씨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2.22 20:03 수정 2021.02.22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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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오늘(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담당해 온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찰과 충돌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협력 관계가 깨졌다며 중간 간부 인사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조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 요청한 상태입니다.]

몇 시간 뒤 나온 인사 내용에는 이런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1차장 자리에 나병훈 검사를 전보하는 등 빈자리를 메우는 인사 위주였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의 수원지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놓고 이성윤 지검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유임됐습니다.

인사 원칙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확산하는 걸 봉합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사로 풀이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업무 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것 아니냐는 그런 관점에서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최소 규모의 인사를 했다….]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총장에 비판적인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겸임 발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인사는 임 연구관 본인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인사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 측은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총장 직속 연구관을 사전 동의도 없이 겸임 발령 낸 건 전례가 없는 데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2일 끝남에 따라 임 연구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서승현·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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