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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 중단 엄단" vs 의협 "국회에 대안 제출"

정부 "백신 접종 중단 엄단" vs 의협 "국회에 대안 제출"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작성 2021.02.22 17: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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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일부 과실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걸 우려한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의 수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총파업,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같은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의협은 오늘 국회를 통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살인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 등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또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의협은 오늘 저녁 온라인 화상 회의 형식으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어제) :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의 백신 접종 관련된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잠정 중단' 등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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