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명수 기습 사과…사퇴 거부

<앵커>

정치권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들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거짓 해명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19일)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판사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린 것은 정오쯤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4일, 퇴근길에 고개를 숙인 뒤 보름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현직 판사가 탄핵소추된 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고, 자신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초 법원장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대법원 측 예상도 빗나간 대법원장의 기습 사과문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퇴 요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퇴 거부를 공식화한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에 우호적인 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계속 맡도록 했다며, 이런 것이 인사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게 만드는 그런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관 내부 게시판에는 대법원장의 사과문에 별 반응이 없지만, 거짓 해명 논란에서 법관 인사의 편향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는 잠재된 불만 상황이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 하나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