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제 폐지 반대' 정부 의견서…"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 있다"

정부가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SBS 끝까지판다팀이 입수했습니다.

정부 의견서에는 사형제는 특수한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 목적이 있고, 중대한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원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돼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며, 사형제 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 꼽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사형제는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가 사상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데 대해 불수용 답변을 내면서, '국민 여론과 법감정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